법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누1681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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